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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잘알' 윤의 오류..계엄은 국무위원 전원 부서해야 1
라이코넨 3 2025-02-13 11:49   조회 : 1076

尹 "계엄, 관계 장관·총리·대통령 사후 부서 가능" 주장했지만
개헌·국민투표안·계엄은 국무위원 전원 부서
사후 부서도 국회 통고 전까진 이뤄졌어야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체처의 법제업무편람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및 계엄령 선포안의 경우에는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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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알바보면짓는개 다른의견 0 추천 0
사실 탄핵은 이거 하나만 해도 끝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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