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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죽이려고 한 사람 징역 15년이 확정됐네요 5
흔한뽐버 1 2025-02-13 12:08   조회 : 555

이재명 죽이려고 한 사람 징역 15년이 확정됐네요. 


대법원 2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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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가는거야 다른의견 0 추천 1
ppomp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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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뽐버 다른의견 0 추천 0

맞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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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웅s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정도 형이면 불 만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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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뽀로뽐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 살다가.... 죄목 추가되면 그때 더 연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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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뽐버 다른의견 0 추천 0

배후 밝혀지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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