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 변호인단 총사퇴 분위기네요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자신들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변론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변호인단이 전체 사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러할 경우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는 헌재심판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 전단).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는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대리인 모두 없어도 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 후단)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때도 변호인단이 일괄사임함으로서 심판절차를 중단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재법 제25조제3항 전단의 사인(私人)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변호인단이 사임하더라도 심판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 선언하였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총사임의사를 거둬들였다. 이러한 선례로 인해 설사 윤석열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사인(私人)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변호인단 총사퇴를 통한 헌법재판 중단 전술이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

출처 = 꺼뮤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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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14:42 조회 :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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