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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하면 국내재산은 몰수되나요? 2
단체사진 2025-02-13 19:48   조회 : 738

윤 망명글보고 그럼 거니의 

국내재산이 상당할텐데

이건 그대로 소유권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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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77 다른의견 0 추천 1

1. 자산의 종류에 따른 영향

  • 부동산: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관리가 어렵고 국가에 따라 압류될 가능성도 있음.
  • 은행 예금: 본인이 직접 인출하지 않는 한 계좌에 남아 있음. 다만,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계좌가 동결될 수 있음.
  • 주식 및 금융자산: 본인이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본인 신원이 문제 될 경우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체 및 지분: 국내 법에 따라 처리되며, 운영이 어렵거나 정부에 의해 압류될 가능성 있음.

2. 법적 문제 발생 여부

  • 단순 해외 이주라면 재산 관리에 문제 없음.
  • 불법 행위나 국가에 위협이 되는 이유로 망명한 경우, 정부가 자산을 압류하거나 동결할 가능성 있음.
  • 국가보안법 등 특정 법률에 저촉되면 재산이 몰수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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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망명은 아닐거같은데요

해외에 현금을 많이 은닉해놨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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