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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어떤 대통령이 나라 망치려 폭동 일으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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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세상 어떤 대통령이 국헌 문란과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국회=배정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상 어떤 대통령이 국헌 문란과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나"라고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극우가 아닌 애국 시민"이라고 규정하며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차관에게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생각하냐"며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내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차관은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예정된 상황으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거대 야당의 폭거'를 거론하며 계엄 정당성도 주장했다. 윤 의원은 "거대 야당이 29번의 탄핵소추, 38번의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마비시켰고 이는 계엄 도화선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정당성도 다시 문제삼았다. 김 차관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하지 못하고 법원은 초법적인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윤 의원에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고 해석에 관해서는 양쪽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발동의 고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는 "1차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 판단이 옳았냐에 대해선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재를 향해서는 "항간에서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불리고 있다"며 "불공정과 정치편향성 때문에 국민들이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광화문과 동대구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표현한다"며 "극우가 아닌 거대 야당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에 저항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이고 보통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비겁하다", "헌법기관이 우습나" 등 고성이 쏟아졌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듣기 거북해도 듣는 게 예의다. 발언 도중에 평가하고 소리지르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이미 망쳐왔고 지 맘대로 안된다고 계엄령 내리고 그게 나라 더 망치는 거란 걸 너도 모르고 내란당도 모르고 본인도 모른다. 해체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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