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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약 때문에 부작용" 망상에 의사 찌른 40대, 2심서 감형 2
 티티티티파파파파 2025-02-13 21:14   조회 : 1834

"처방 약 때문에 부작용"…망상에 의사 찌른 40대, 2심서 감형 - 머니투데이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유는 피고인이 범행을 단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막았기 때문이다

처방 조정을 시도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비이성적 판단으로 범행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

 

정신병으로 인해 범죄 저질러도 유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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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or 다른의견 0 추천 0

저런사람들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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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l 다른의견 0 추천 0

정신병자들 특징이 자기 정신병 인정 안해서 치료 안받으려고 하고, 약도 처음엔 먹다가도 계속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더 악화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살인까지도 하게 되는거에요. 이런 특징때문에 정신병은 초기를 제외하면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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