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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파면 vs 하야 7
Ambient 2025-02-13 21:37   조회 : 934

멧돼지가 승산이 없음을 받아들이고 하야를 선택하는 경우 탄핵 인용으로 인한 파면의 경우보다 전임 대통령으로서 받게 될 예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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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무적기러깅 다른의견 0 추천 0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인데 사직이라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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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GS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죄는  어짜피 평생 감옥이고

내란죄는.. 연금도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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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SS 다른의견 0 추천 0

파면의 벌을 질만한 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직을 그만둘 권리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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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다른의견 0 추천 0

윤썩열 말고 

김거니를 잡아족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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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술3 다른의견 0 추천 1

하야 못합니다 직무 정지 중에는.

지가 뭔데.

탄핵이나 당해라 10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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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GS 다른의견 0 추천 0
예전에 박근혜때 이문제가 부각된적이 있는데

일단 대통령 탄핵중 하야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탄핵관련 법에 임명권자는 소추중에 사직서를 접수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건 임명적 이야기고 선출직은 적용 안된다는 쪽이 있지만

규정 어디에도 선출직, 임명직 이런 구분은 없으므로

결론은 법으로 따지면 재판중에 하야는 불가능 하다라는게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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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꼼마 다른의견 0 추천 0

하야못해요 

내란+외환 사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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