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일본은 잘사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네요 26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2파워링크등록안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4배 크고
인구는 약 2.5배 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대략 비슷하고요
그런데 국가예산을 보면 우리가 약 700조이고
일본은 약1천조인데 이중 30프로는 국가 부채 및 상환 비용이어서 실 예산은 우리랑 거의 같습니다
인구는 우리 2.5배인데 예산은 거의 같으니 국민 일인당 사용되는 돈은 우리의 40프로밖에 안되죠
명목적으로는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세율이 56%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0프로 초반이어어 우리의 반도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충 답이 나오죠?
일본은 대부분의 세금을 내야할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우리의 반도 안내고 그만큼 일본의 예산도 적으며
나라가 유지되는게 신기한?
그런 나라네요.
또한 그렇게 예산이 적어서인지 일본은 지방 중소도시의 상당 구역을 관리하기를 포기하고 있고 중심부 거주유도구역 이외의 지역은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네요
그런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하려던 모씨가창 바보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26
FairyTale
0
0
|
일본은 이미 호황기에 인프라를 지방 곡곡까지 수요, 사업성 이상으로 무리해서 개발 해 놓은 게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겁니다. 이용자도 없는데 시설은 노후화 하니 매해 유지보수 비용지출은 늘고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파괴시설 복구 비용도 상당하고요. |
dmasiii
0
0
| 그럴수밖에요. 우린 아직도 명절 상경길이 막힐정도로 타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걔넨 진즉 그랬음. 한참 전부터 인구 소멸에 고령화 드러서니 서서히 죽은 지역이 나오고 거기 인프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거죠. 우리도 한두세대 지나면 ktx가 왜 거기까지 가있냐 소리 나올거임. 이미 산골이나 촌동네는 일반 노선 폐지 드갔습니다. |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0
0
|
본문 글속에 답이 있네요. 지어만 놓고 예산이 없어 유지를 못하니 지으나 마나한게 되는거고, 원래 지방에 짓는 것들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만 유지가 되는거여요. 지금도 지방예산은 국가에서 보조받고 있잖아요.
일본같은 경우 얼마나 지방에 난리를 쳐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인구가 2.5배인 나라에서 우리나라랑 동일한 예산갖고 살아간다니 지어만 놓고 유지 안한건 보나마나 뻔하겠네요.
인구가 늘고 국토가 골고루 발전하려면 인프라가 골고루 뻗쳐야 하는겁니다. 초기엔 국가에서 투자를 해야만 하는거고요. 국가가 무슨 사업체고 국민이 소비자인가요? 이명박이가 그래서 미친놈이란겁니다. 국가를 사업처럼 운영을 하고 수익 안나면 다 버려야한다고 지랄해서요. 그전까진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국가의 공공 인프라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국민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
FairyTale
0
0
|
지어놓은 인프라를 유지보수하는데 고정지출이 증가중이라고 했는데, 유지를 못 해서 지으나 마나란 답이 나오나요?
공공 인프라는 수익을 보고 개발하는 게 아니란 건 모두가 알죠. 다시 말하지만 일본은 호황기에 애초부터 수요가 없는곳까지 무리한 개발을 했다는 게 중점입니다. |
울회사참좃소
0
0
|
우리의 미래겠죠 약자착취의 일상화 착취로 돈 긁어모으고서 되려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는데 저소득자는 근로세금도 안낸다고 적반하장 논리로 세뇌해 가스라이팅 당한 무기력한 노예화에 성공한게 일본 보수인듯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기로에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