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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윤이 헌재판결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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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꾸미고 있을거 같은데 뭔지 안드러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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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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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에선 탄핵선고 직전에 하야할 가능성 있다고 보네요. 이미 김건희쪽 망명 준비중이라고.
완전 확인된건 아니고 흘러나온 이야기에 의한 뇌피셜 이지만 가능성이 없진 않은듯 |
호잇얍
BB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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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요건을 찾아보니
국회탄핵중에는 사직서를 낼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일부에서는 선출직은 적용하면 안되다 주장도 있지만.. 규정에 선출직, 임명직 구분은 없으니 적용 안된다는게 도리어 억지라는게 중론이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