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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1명 추가 왜 진행이 안 되나요? 5
하얀마루 2025-02-13 23:15   조회 : 1589

10일에 최상목측 변론을 듣고..진행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너무 조용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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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라이코넨 다른의견 0 추천 0
변론은 끝났고 선고기일이 정해져야 하는데

 

아직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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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마루 다른의견 0 추천 0
바로 결론 내리는 줄 알았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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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사고싶다 다른의견 0 추천 0
제가 들은건 재판관 임명하면 또 피청구인(윤석렬)이 태클을 걸어와서 재판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할게 뻔해서 

헌재에서 아예 빌미를 안주려고 임명안하고 8명으로 결론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경우는 8명이 모두 동일하게 판단할 경우만 가능한거라 국민입장에선 불안해할 이유는 없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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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마루 다른의견 1 추천 0
재판관 임명하고 별개인데요.

하다 안돼도 8명인데.. 미리 포기한다니요.

 

8명이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걸 어찌 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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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lls 다른의견 0 추천 0

재판관이 임명되면 갱신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게 1~2주 딜레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심판을 빠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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