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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한 유튜버에 손배소 패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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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중
---------------------------------------------------------------------------- "유튜브 영상은 흥미를 끌 만한 제목을 요약적으로 달고 영상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섬네일을 사용한다"며 "이런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유튜브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 전체를 시청해보면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 내지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낙지와 별개로 이 판결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사이버 렉카들이 썸네일, 제목을 허위로 써도 본 방송에서 사실 확정만 안한다면 방송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러면 사이버렉카들 제재가 어렵겠는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