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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관대한 시대는 끝났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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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곳 없는 흡연자들
담배를 마약으로 지정해야
‘기업 영업기밀’로 감춰져 있던 담배의 유해성분이 일반에 공개된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6일 ‘담배 유해성 관리법’(2023년 10월 제정)이 올 11월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WHO에 따르면 담배는 4000여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타르,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8종 성분만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말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후 검사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금연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담배사업법이 있는 한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금연운동협의회에서 할 일이 줄어들 정도로, 공공영역에서 여러 가지 금연정책이 추진되면서 흡연율을 낮추고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얻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담배 문제 해법은 아니다. 담배는 유해성은 물론 중독성 측면에서 마약과 다름없다. 금연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담배의 제조와 유통을 보호하고 양성하는 현행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마약을 마약관리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듯이 ‘담배관리법’을 제정해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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