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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범 잡아서 범죄수익 몰수해도 피해자한테 땡전 한푼 안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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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워링크등록안내
사기꾼 잡으면 감형 받으려고 보통 합의금이나 피해 원금 보상이라도 제시하는데
범죄자가 범죄수익 몰수되고 합의할 돈이 없거나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몰수한 범죄 수익에서 피해자한테 돌려줘야하는 법이 없어서
금액 관계없이 피해자가 많던 적던 범죄수익은 국가에 무조건 귀속되나보군요
피해자는 그냥 범죄자 검거됐다는걸로 만족하고 끝난다는데
이게 당장 내가 또는 가족이 당했다면 범인 잡은걸로 만족?해야되는 현실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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