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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공격받는 걸 지켜보는 게 힘드네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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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얼마전까지
헌법재판소는 그냥
책속에서나 있는 국가기관 정도로만 알았다가
이번에 탄핵 재판/ 마은혁재판관 임명 관련 재판 등등
쭉~~~
풀영상 다 찾아보고는
와
이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큰 줄기가
바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진 곳이 너무 많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스케줄상 장악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나마 이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멀쩡한 건데
요즘
앞뒤 없이 무차별적으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헌재가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라는 간절한 생각때문인지
너무 심한 무력감을 느끼네요.
빠른 탄핵으로 제발 이런 미친 짓들을
더는 못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p.s.
내란때문에 관심이 덜 하지만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헌재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대법원
요즘 판례보면 ....에혀....
최소한의 재판관 양심까지 내던져버린 것처럼 보이더군요.
요즘 대법원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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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알바보면짓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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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는게... 서울경찰인데 서울경찰청장이... 그래서 조금 불안하네요. 시민들이 자경단이라도 조직해서 보호해야하는건지... 어찌보면 헌재 보호가 집회보다 중요한거 같습니다. |
센텀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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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중심도 썩었기에 이런 사태가 나온다 보고 있네요. 상식에 선에서 또 법치국가에서 지켜야할 것들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한 통속이라 방치하는거고 그래서 어여 모두 처단? 해야 함 !!!! |
트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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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같이 헌재판사들이 논란이 되는때가 있었나요? 현재 민주당에서 밀고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등 어느편에섰던 국민적 신뢰를 못받는 판사들은 좌우를 떠나서 일단 물리는게 맞음. 탄핵심판 속도가 중요한게 아닌데 그게 중요하다고 민주당은 느끼는거 같음. 이유는 다알죠..,
헌재는 진영논리에 절대 휘둘리면 안되요. |
자장구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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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는 그냥 헌법 연구 동아리같은 겁니다. 판사들의 스터디 그룹이라고요. 박정희가 대학생들 가짜 간첩만들던 거랑 똑같네요. 좌우 신뢰? 정형식은요?
문형배재판관이 신뢰를 저버린 내용 좀 알려주세요. 그걸 알려주셔야죠. 막무가내로 물러나야한다고 하면 됩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