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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정계선 재판관,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와 사제지간 부적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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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18일 입장문:.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제지간으로 확인됐다"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 하였는데, B조의 지도교수가 바로 당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이수 변호사였다"
"사법연수원에서의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에서 도제식으로 실무 교육을 받으며 단순한 사제지간 이상의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
"헌재는 정 재판관 배우자의 직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제는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문제로 심리의 불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여전히 그러한 입장을 유지할지 의문"
...
저 논리면 "같은 한국인이라면 부적절"까지 될수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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