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단독]국무회의 요건 알고도 윤 '6인방 심의'..중대 탄핵 사유 1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4파워링크등록안내
- [단독]국무회의 요건 알고도 尹 '6인방 심의'…중대 탄핵 사유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12·3 저녁 8시 무렵까지 국무위원 6명만 직접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파면은 단순 위헌·위법 여부만이 아니라 '위반의 중대성'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12·3 저녁 8시 무렵까지 국무위원 6명만 직접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파면은 단순 위헌·위법 여부만이 아니라 '위반의 중대성'이 커야 가능한 만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무시했거나 고의적으로 '패싱'하려 한 정황이 탄핵심리에서 중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