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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정부 안보라인들 1심 선고유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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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 핵심 인사들이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당장의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를 모두 유예했다.
재판부는 "유예되는 형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각 징역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추방해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했다고 봤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는 탈북어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결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북송 요건을 맞추려고 조사 결과 보고서에 적힌 '귀순' 등 용어를 삭제하고, 진행 중인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통일부에 배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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