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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개소리가 먹히는 이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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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파워링크등록안내
법알못 혹은 알면서 사기치는 놈들이 많고
소송법을 국민들이 접하기도 힘들고 배우지도 못해서임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을 안한다?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임해줌
소송서류를 안받는다?
공시송달로 법원게시판에 붙여놓고 재판진행함
다 소송법에 있는 정식절차임
개인적으로 기초적인 헌법과 소송절차, 근로기준법은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한다고 봄
태극기 집회 나가는 베충이들 보면 헌법을 일베와 유튜브로 배워서 저꼴임
나경원 같이 1심재판을 6년동안하는게 재판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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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뽐
보수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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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아 자전거두둑이 세계 1등이다 사기가 일등이다 이런 글을 누기 적으면 아무리 우스개 밈이라도 스스로 한번 찾아 보고 확인해야지. 그냥 마자마자 그러는 자세도 고쳐야함.
학생이면 교사나 교수가 뭐라고 해도 본이이 지료 찾아기며 확인해봐야하고 교인이면 목사가 뭐라고 해도 아멘아멘 하지 말고 한번 찾니보고. 유튜브 쳐다보는 사람들은 유투버들이 뭔소리 해도 헤헤 거리고 믿지 말고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그래야함. |
뱅마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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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자신한다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빠르게 항소심을 접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다면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재판을 늦추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실제로, 항소이유서 송달 과정에서 12월 9일과 11일 두 차례 발송되었으나 미수령되었고, 최종적으로 12월 18일 공시송달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 기한(20일)이 설정된 후에야, 마감 하루 전인 1월 6일에 항소심을 접수했습니다. 이점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앞서 인지상정이라고 했듯이, 무죄 확신이 없다면 저같은 일반인들은 같은 전략을 취했겠죠. 더구나 법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께서야 더 잘 대처하는거라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대선을 앞둔 이 대표입장에서는 재판을 빨리 받아 털고 나가는게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26일 결심공판에서 좋은 결과 있으셔서 깨끗하게 털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나베 등 국짐들 국회법 위반 재판지연은 더 가관입니다. 법치주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인들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활개치지 못하게 해야 국민들도 법을 존중하고 따를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