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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현 '구속 유지'..법원 "구속사유 소멸 안 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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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김용현 '구속 유지'..법원 "구속사유 소멸 안 돼"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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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소리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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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s9
내안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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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대단하다.내란일으켜놓고 구속취소신청해......이거 무슨 ..생각인가..
답없다.정말 목이 붙어있는것만해도 감사해야.할..
정말 외국에서 울나라 어케볼지 부끄럽다..개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