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전문가들 “북한군 포로, 한국행 수용돼야 … 인권침해 피해자”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한국 망명 의사가 전적으로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현실은 매우 참혹하며 이들 역시 김정은 정권 인권 침해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회장은 1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군 포로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그들이 고향인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북한으로 송환돼야 한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회장] “If they express their desire to go to South Korea, Okay, if they expressed their desire to go back to North Korea to their hometowns and families, Yes, they should be sent back to North Korea. But otherwise, the door should be open they should be granted safe haven and eventually full citizenship in South Korea.”

스칼라튜 회장은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결국 한국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나는 아직 젊다. 내 꿈을 이루고 싶다”

지난달 9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리 씨는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러시아에 왔으며,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내가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면서 지금 북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리 씨는 제대 후 “공부 해서 대학에 다니려고 했다”면서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 꿈을 이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 나이가 젊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면 사형 가능성, 망명 수용해야”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마도 북한군 포로가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그는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상황은 인도적 문제로 한국이 그의 망명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Presumably he's in a situation where if he returns to North Korea, they're likely to put him to death.

And I suspect that it's probably the kind of thing that is a humanitarian issue and I would think the South Koreans would be, it would be fully appropriate for the South Koreans to provide asylum for him.”

킹 전 특사는 “전쟁의 규칙이 무엇이든, 개인이 사로잡혀 (적진에) 남아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는 향후 러시아군에 붙잡힌 우크라이나군 포로들과 교환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들의 의사가 그들의 처우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파병 근본 이유는 외화벌이”

스칼라튜 회장은 “그들이 총알받이로 보내진 것이 아니며, 훈련을 위해 보내진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푸틴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보내진 것도 아니다”라며 “그들이 거기에 보내진 근본 이유는 돈이며, 김정은이 돈을 벌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회장] “They were not sent there as gun fodder. They were not sent there for training. They were not sent there because Kim Jong Un cares so much about his relationship with Putin. There is one fundamental reason why they were sent there, money, so that Kim Jong Un can make money.”

이어 “북한군 파병은 근본적인 인권 침해로서,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병사들을 포함한 인민들의 피와 땀, 눈물을 팔아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엘리트 층 등 정권 유지에 필요한 외화를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군 파병은 매우 잔혹한 상황”이라면서 “김정은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이유는 단지 러시아와의 관계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병 북한군도 인권침해 희생자”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북한군 병사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속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전쟁에 전혀 관여해서도 안 됐다”면서 “김정은 정권에 의해 끔찍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나 인신매매된 여성처럼 또 다른 희생자”라면서 “이것은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숄티 의장] “They shouldn't be in Ukraine, they shouldn't have been involved in this war at all and they're being used in a horrible way by this regime. And they're just another face whether it's a political prison camp survivor or a woman who's been trafficked who survived. This is another face of the atrocities of the Kim regime.”

“한국 정부, 북한군 포로 수용 방안 마련 필요”

스칼라튜 회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군 포로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숄티 의장도 “한국 헌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들 역시 한국 국민이며 이들은 김정은 정권에 속아 총알받이로 이용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한국에 이미 탈북민 3만3천 명 이상이 정착한 것처럼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