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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정부 불법 댓글공작' 전 기무사 간부 1심서 징역 1년9개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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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MB정부 불법 댓글공작' 전 기무사 간부 1심서 징역 1년9개월
-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최근 직권
A 씨는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에게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 등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글 게시,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의 가입정보 등 신원 조회, 온라인 정부 정책 비판 활동 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8년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했다가 도피 4년 만인 2022년 12월 자진 귀국했다. A 씨 외에 다른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재판에 넘겨져 대부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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