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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산율 이꼬라지 만든 전설적인 판결 5
 뮤프 7 2025-02-21 14:33   조회 : 1832

image.png 대한 민국 3대 병신 판결 대한민국 3대 병신판결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 했던 노무현



경국대전 !?





판사 이새끼들이 나라 개병신 만든 일등공신 직업임.


경국대전 이지랄 ㅋㅋㅋ 치매걸린거 아냐:?


이때 수도이전만 됐었더라면 지금처럼 인구 반 이상이 수도권에 찌그러져 사는 비정상적인 도시국가가 되지는 않았을텐데

 

 


신안 섬노예도 관습이니까 괜찮냐?



희대의 쓰레기 판결문을 남긴 돌대가리들. ㅉ 부끄러운줄 알아라 개판사들아. ㅉ



 진짜 역대급 ㅂ.ㅅ같은 판결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헌법 ㅋㅋㅋ

 


관습대로 서로 양보하며 살면 그만이잖아? 법관들은 기술 배우면 되겠다.

 

나라팔아먹은 헌재7명은 부관참시해야할놈들임

 

저 헌재 재판관들이 이나라 출산율 이렇게 만든거지ㄹㅇ 융통성 없고 꽉막힌 법관들은 국민이 뽑은 선출직도 아니면서 대통령, 국회가 추진하는걸 개논리로 막아버리네

 

관습헌법 ㅇㅈㄹ한 미친새끼들은 아직도 잘살아있냐?ㅋㅋㅋㅋ법조인이라고 할자격도 없는 인간들인데


나도 함무라비 법전 가지고 근거로 써도 됨?


경국대전 이지랄 ㅋㅋㅋㅋ 진짜 내가 법치국가에 살고있는게 맞냐?



노비제 부활시켜도 되는이유:
조선시대 관습법 + 경국대전에 써 있음

세조 성종 이 새끼들 구속시켜



모든 고시든 시험이든 헌법학 교수나 강사가 일치하는게 

저게 ㅂㅅ같은 판결이라는것 그때도 헌법학자들 단결해서 깠는데 저걸 쉴드치는건ㅋㅋ











image.png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판결.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판결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판결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 했던 노무현

 

 

 

 

 

노무현 수도이전 계획 

 

헌법재판소에서 부결 판결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여행자MAY 다른의견 0 추천 2
회사에서 관습헌법 운운하며 근로기준법보다 회사가 해오던 관습이 먼저라던 늙은 2찍이가 생각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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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tgen 다른의견 0 추천 0
'내가 서울 떠나기 싫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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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_윈체스터 다른의견 0 추천 0

관습적 수도 ㅋㅋ 진짜 두고 두고 남을 괴이한 판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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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디바짱 다른의견 0 추천 0
경주를 수도로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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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플럽 다른의견 0 추천 0
경국대전에 수록됬는데 왜 지금 왕이 없는데? 하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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