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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되면 또 넘어야할 큰 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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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은 듯 합니다만
탄핵 인용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행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예상이 대선을 5월 중순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지체없이' 후보를 추천해야하는 상설특검도 두달 넘게 미루고
'지체없이' 임명해야 하는 헌재 재판관도 한달 넘게 미루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최상목이 대선 선거일도
'지체없이'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탄핵 인용 예상일은 3월 중순이고
이재명대표 항소심 선고일이 3월말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로는
선거일 지정을 3월말 항소심 선고일까지 차일 피일 미루다
혹여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라도 선고되면
또 추가적인 핑계를 들어 선거일 결정을 질질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선고 예정인 6말7초 이후로 지정할 지도 모르죠.
그러려면 4말5초 정도에 선거일을 결정하면 되니
상설특검, 헌재 재판관 임명 미루듯이 한 달 이상 미룰 수 있습니다.
자기 목도 걸려있는 싸움이니까 말이죠.
아 물론 보너스로 대통령 놀이도 몇 달 더 할 수 있고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2명도 추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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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80번째_자전거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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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Wave 음모론. 그건 위헌입니다. 탄핵 사유입니다. 지금까지 탄핵 안하고 나뒀지만 명백한 위헌을 하면 탄핵해야죠. 헌법에 60일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미룬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