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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아마존 건드려?" 트럼프, 보복관세 카드 또 꺼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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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아마존 건드려?"… 트럼프, 보복관세 카드 또 꺼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빅테크에 디지털세(DST), 벌금 등을 부과하는 외국 국가의 규제에 관세로 대응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기업에 대한 한국 지리 정보 반출 금지, 망 사용료 부과 등의 규제를 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빅테크에 디지털세(DST), 벌금 등을 부과하는 외국 국가의 규제에 관세로 대응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기업에 대한 한국 지리 정보 반출 금지, 망 사용료 부과 등의 규제를 가하고, 온라인플랫폼을 추진 중인 한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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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각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도록 하고, 망 사용료와 인터넷 종료 수수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USTR은 그간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장벽'이라고 지적했고, 미국 재계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 온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한국도 털리나요 넷플릭스 가지고 털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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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뽐
냠냠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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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미국입장에서는 미국에서 한국직구하면 800달러까지 면세해주는데
우리는 200달러로 제한한것은 불공평하긴하죠
우리도 똑같이 800달러까지 직구면세좀 할수있게 해줘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