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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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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님
actg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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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해야 됩니다. 권력자, 재벌, 재벌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입니다.
부작용으로 식당에서 돈을 안내고 도망가도,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폭행 당한후 CCTV 확보해도 모자이크 처리할수 밖에 없으니 개 뻔뻔한 짓을 하는 파렴치범들이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전거 훔쳐가는 CCTV 범행 사진 확보해도 모자이크 안하면 사용 하지도 못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 CCTV 버젓히 있는데도 얼굴 공개하지 못해서 경찰들이 3~4일씩 발품 발아가면서 수사하는데 이 얼마나 공권력의 낭비 인가요? 특히 연예인들 ㅋㅋ 억울한일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피해를 입고 재판에 이겨서 주변사람들한테 나는 억울한일 당한거고 잘못없으며 재판에 이겼다고 판결문 공개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냐 유지냐
SNS에 판결문 올린 성추행 피해자 처벌… |
흰둥이^(⊙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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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안에서 꾸준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사실적시 처벌조항 폐지를 주도하던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라도 되면 모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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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mM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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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태세문단속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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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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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뽀친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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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go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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