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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이름은 왜 빼고 올렸습니까? 28
 오타쿠 9 2025-02-23 08:54   조회 : 2954
스크린샷 2025-02-23 085241.png (67 KB)

 

20250223085312_tZy2K1OptQ.png

 

 

국회의원은 자기 이름 걸고 입법활동 하는 공인인데

저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선진국 중에 가지고 있는 나라 있나요? 

 

https://likms.assembly.go.kr/bill/b...

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8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다른의견 0 추천 1

김문순대 대표발의, 밑에 발의자들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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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쿠 다른의견 0 추천 0
찾아 보니까 그 김문수가 아니고 민주당 의원이 한 분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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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다른의견 0 추천 0

동명이인 김문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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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아야! 다른의견 0 추천 0

네ㅡ

김문수는 의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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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다른의견 0 추천 0

사실적시는 진짜 개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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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원투 다른의견 0 추천 0
범죄자들을 위한 법 .

저넘들이 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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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랭 다른의견 0 추천 2

대부분 내란당 놈들인가요?

 

순대말고 대부분 들어본 적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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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쿠 다른의견 0 추천 1
전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이거 옛날에 박주민 의원이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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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아야! 다른의견 0 추천 0

김문수는 의원이 아닌데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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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쥐토이 다른의견 0 추천 0

동명이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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