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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를 막기위한 법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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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마치 사실적시명예훼손을 발의한것마냥 올리셨던데요.
이법안은 최근 나타는 몇몇 사건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난 사이버렉카들의 활동을 조금이나마 막기위한 법안이죠.
이런게 왜 불필요하고 욕먹어야합니까?
좋은 법이죠. 빨리 통과되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않도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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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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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사실적시 맞는데요.
사이버렉카 사례를 들지만 실상은 사람들 입 막으려는거 맞아요 . 삽질 하지 말기를 .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실적시 명손은 폐지하고 민사로 구제하는게 맞음
사이버스토킹 같은 법안을 만들어서 거기 상세하게 피해확대를 막도록 지정하면 됨. |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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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현재 벌금 낮다고 올려치기 한거 맞음. 의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벌금이 문제라면 민사를 통해 해결하면 되지 왜 그걸 꼭 형벌로 처리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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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켓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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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노트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 주장하면 사이버렉카 옹호?
짜장면 싫으면 짬뽕 옹호가 되나요? 어떻게 사고하면 논리가 그모양임?
사이버렉카가 문제면 그 법안을 따로 만들면 되죠. 왜 현재 악용되고 있는 법을 더 강화하려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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