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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12
듀크지 1 2025-02-23 11:22   조회 : 1018

뜬금없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국회의원-대통령-기타 선거에 나오는 모든 사람과 

전과범(특히, 사기꾼 및 성범죄자) , 공무원에 대해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기본적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모두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만

1차적으로 생각입니다

 

 

 

 

 

 

 

 

1 추천하기 다른의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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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치리아 다른의견 0 추천 1

그냥 직업따지지 말고 사라져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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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털뽐뿌 다른의견 0 추천 1

공무원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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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1
그냥 사라져야돼요. 

 

현재 기소 대비 무죄율 1%도 안되는 나라에서, 얼마든지 악용 가능함 

 

변호사쓰면 기소 안되고 안쓰면 기소되고, 반대편이 변호사 쓰면 난 기소되고 상대방은 무고도 안되고

 

이건 변호사 파이 늘리는 법임 

 

이런법은 사라져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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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돈건입니다 다른의견 1 추천 0

글쓴이 이상하네 공무원은 왜 집어 넣음?

다 없애든가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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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크지 다른의견 1 추천 0
공무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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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없애려면 다 없애지 왜 하필 공무원? 이런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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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크지 다른의견 1 추천 0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요

한번에 다 없애면 좋겠지만,

한번에 없애지 못하는거라면 이정도까지는 1차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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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룽우룽 다른의견 0 추천 1

이미 공익을 위한 경우는 해당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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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그 공익 판단 엄청 깐깐해요. 무죄율 1%에 명예훼손 공공의이익 판단이 몇번이나 들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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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 다른의견 0 추천 2
명예훼손, 모욕죄로,,겁주고

 

합의금 목적으로 돈버는 인간들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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