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25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파워링크등록안내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25
잠팅쓰
0
0
|
프라이버시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공표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공공연히 말하는건 사실이나 낙인이 돨수 있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게 문제죠.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는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요.
|
효정
0
0
|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필요한 부분도 있음
예로, 말똥이는 중학교때 낙태 경험이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을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퍼뜨려도 처벌불가. 해당 내용을 모욕죄로 보기 어려움 |
전체 코멘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