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추미애의원 " 저는 기존의 검찰조직을 해체해야.. " 5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9파워링크등록안내
(헌법 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 헌법 12조 3항 검사의 권한을 보며.. 헌법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가능하냐..
(현재 민주당 내에서 여러안이 도출되어 장단점을 검토중이다)
추미애의원 안은-
(검찰해체하여 검찰청법 분권화 혹은 폐지, 지검단위 관할지 명확화하여 대검에서 지휘감독x, 대검찰청 현판떼기)
-검찰청->기소청(기소검사, 공소검사)
기소공소 특기 살릴 검사는 기소청에 가고(직급 그대로)
,
-국가수사청(수사검사)
수사 특기 살릴 검사는 수사청에 가고(직급 낮추기)
여기서 국가수사청은 법무부에 둔다.
(법무부 산하 기소청과 국가수사청 -2청체제)
# 아래는 중앙정부 조직도
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5
고고고씽
스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