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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구해준 소방관에 "도어락 수리비 800만원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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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오오오뿌우우우
그레이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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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이 이상한데 저 사건은 애매한 점이 있어요.
화재난 빌라 건물에 비어있던 세대들이 있었는데,
소방관이 안에서 응답이 없으니 혹시 사람이 쓰러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부순거에요. (불난 집 아님)
주민 입장에서는 귀가해 보니 현관문이 부숴져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기 집에 불이 나거나 번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 구조가 필요했던 상황도 아닌데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소방관의 조치는 물론 적절했었구요,
자신의 현관문이 부숴진 세대들 역시 억울한 것도 맞구요.
문제는 부숴진 문을 누가 보상하느냐인데,
불낸 집에서 보상해줘야 하지만 그 집의 주인은 사망한데다,
화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불가하고,
소방서에서 가입한 책임보험에도 해당이 안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제도를 보완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소방관은 보상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화재 진압과 구조를 하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무고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보상 체계가 만들어져야죠. |
그레이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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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비백산 님은 님에게 아무 잘못이 없고 님의 집에 불이 난 것도 아니고, 님이 구조가 필요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는데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으니 160만원 님 돈으로 알아서 고치라면 가만있나요?
피해 세대들이 보상을 청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 체계가 필요한게 문제의 본질 아닐까요? |
다시시작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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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소방관한테 청구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요한게 문제의 본질이라 그 중 하나로 제가 제시한거구요. 모두가 만족할만한 대안은 없을 수 있겠지만 아닌건 아니라고 한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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