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북아평화공존포럼과 민간포럼인 한반도평화포럼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쿠데타 방지! 군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12·3 내란사태에서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맡았던 방첩사령부(방첩사)의 권한을 분산해 기능을 재조정하거나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북아평화공존포럼과 민간포럼인 한반도평화포럼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쿠데타 방지! 군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과 한국군의 개혁’을 발표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막강한 방첩사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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