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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도어락 손해배상건은 법을 바꿔야겠네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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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워링크등록안내
도어락을 깨부신게 아니라
아마 빠루로 현관문 강제개방하면서
문짝 자체를 바꿔야 하는거같은데
기사보니 원래 불 원인제공 한 사람이 가입한
화재보험이 책임진다는데 그사람만 죽어버렸음
그래서 원래 책임져야할 보험사는 우린 상관없음 시전
결국 소방서에서 떠안게된상황
이게 왜 소방서에서 떠안아야하는지 그거도 이상하고
근데 또 부재중이었던 사람은 그냥 한순간에
내 문짝 날라가있고 불이났는데 사람구해야해서
일단뜯음 수리비는 미안한데 니가 걍 부담하세요
이렇게 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사람들도 억울하긴할듯....
사람을 죽여도 죽인사람이 죽으면 수사종결인데
이것도 화재 원인제공자가 죽어버린상황이라..
법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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