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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이버렉카 정보 공개법 (일명 뻑가 방지법)" 추진 ㄷ..jpg 7
NVlDIA 10 2025-02-23 19:35   조회 :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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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함만말는맞 다른의견 0 추천 1
당연한 수순

싹 다 처리수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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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산 다른의견 4 추천 1
뭐지 그냥 소송이 없어도 정부에서 유튜버 신상을 구글에 요청한다는 법안인가 아니면 유튜브 하려면 국가에 무조건 등록하라는건가 어떤 매커니즘으로 신상을 딴다는거지. 전자는 될리가 없고 후자는 아주 미친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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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무 다른의견 0 추천 1
1. 지금까지는 미국에 소송을 해야 정보를 얻을수 있는데 (플랫폼 본사 기준)

2. 앞으로는 국내 소송을 통해서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 (사건 발생지 기준)

 

이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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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산 다른의견 5 추천 1
그러니까 현실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헛소리인거네요 참 정치인이 그떄그때 이슈라고 그냥 생각없이 지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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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p 다른의견 1 추천 2

제목에 하루종일 ㄷ 쓰는 인간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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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x텔레 다른의견 0 추천 0
사이버 렉카 하려면 등록허가제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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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왜 허위 가짜뉴스 처벌한다면서 사실적시까지 강하게 처벌하는지?


해당법안이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그 법이라면 반대합니다. 

 

변호사 밥그릇 키우는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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