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 비영리법인화 한건데 그걸 좋다고 참..

투명운영이야 강조하는게 맞지만 개인 사비 털어서 만든 유치원에서 원장은 월급만 받아가라는게 맞나요?

이상한 유치원들이 있다면 그곳을 잡아야지 군대식도

아니고 공산당 식으로 전체 비영리법인화라 참

개인사업체면 국가한테 운영자금을 보조 받지 말아야죠 ㅋ 국가보조금 받을꺼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거구요.

@때리지마빵사올게 

유치원이 받는게 아니라 학부모가 받는걸 행정처리까지 유치원에 떠넘긴겁니다.

예산목적부터 금액명목도 학부모 지원금입니다

유치원을 안보내면 학부모에게 직접 입금되요

유치원이 국가에 받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부가세를 판매자가 처리하니까 부가세를 판매자가 내는거에요?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겁니다

재난지원금 처리를 신용카드사가 대행하니까 정부가 신용카드사에 지원금을 준겁니까?

@리트리버99 유치원장인ㄴ가 헛소리를참

정확히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국가 보조금 받은 비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써라 이거 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회계시스템 이용하라 이 내용이구요. 왜 생겼겠어요? 가족들 직원으로 위장 등록하고, 아이들 밥값에 보태라고 돈 줬더만 그 돈 빼돌려서 이상한데 쓰니까 그러는거에요

@겨자맛마카롱 

위 말씀 다 맞고 투명하게 운영해야하는 것 맞죠

그것만 하면 잡음 없을거에요

근데 왜 개인이 사비로 설립한 사업체를 비영리화하고 원장은 월급 외에는 사업소득을 가져갈 수 없도록 강제합니까?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유치원을 잡아야죠

정상적으로 유치원 운영하던 사람들은 이제

유치원 그만두지도 못합니다. 폐업도 못하게 정부에서 막았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방향이라 보시나요?

에듀파인 자체에 부정적인게 아닙니다

@리트리버99 

이거는 내용이 길어서 전부 여기에 적는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립유치원은 급여상한선이 없죠? 원장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고, 가족들 직원 등록시켜 높은 급여 가져가고, 또 공금을 가족업체로 집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 지원금 받으면 이렇게 빠져나가서 투자한 금액을 전부 회수하려는 경우가 있으니까, 문제가 될만한 것은 최대한 막아보겠다고 한 것 입니다. (이렇게해도 인건비 등은 막기 힘듭니다.)

리트리버99님의 말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지원, 세금감면 등 혜택은 받고 싶고 그에 따른 회계는 하기 싫고... 그럼 법을 바꿔서 세금지원, 국비지원 등 전부 없애버리고? 소득세도 내게끔 바꿔야죠.

오히려 이렇게 했을때 살아남을 유치원이 얼마나 될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겨자맛마카롱 
마카롱님 말씀도 맞습니다.
(단, 개인의 사업체인 원장의 급여가 높은게 왜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개인사업체의 이익을 사장이 가져하는게 뭐가 잘못일까요? 유치원은 개인 사비로 설립한 개인사업체입니다. 정부가 강제해서 급여형태로 가져가는 것이지 사업소득으로 세금 내고 가져가고싶은 원장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차치하고)

제 생각에 가장 좋은 해법은 "세금지원, 국비지원, 소득세" 여부를 각 유치원이 선택하여 지원 받을 유치원으로 가던지, 학원과 같은 개별기관으로 갈 지 선택하도록 해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왜 국가가 일괄적으로 강제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다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폐업도 못하게 하는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폐업하려는 유치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개인의 사업장인데 폐업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치원을 내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비로 시작한 유치원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는데 이게 자유주의 국가인가요 중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