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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남자도 군대 다녀왔으면 이중국적 허용해줬으면 해요 11
 기러기토마토스위스 2025-02-24 15:01   조회 : 842

전 미국에서 학교 나왔고 한국에서 군대 다녀온다음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인과 결혼했는데, 양쪽 국적 다 유지 하면서 왔다갔다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 너무 불편한듯요. 사실 영주권은 몇개월만 그 지역에 안살면 날아가거든요. 영주권 받으려면 몇년걸리는데 몇개월만 안살아도 날아가니.. 남자는 군대여부와 상관없이 한쪽국적만 선택해야하는게 아쉽네요. 아니면 조건부로 이중국적 가능하게하면 좋을듯요. 예를들면 군대 다녀왔고, 외국인과 결혼시 이중국적 가능 이렇게말이죠. 외국인과 살게되면 해당 국가에서 왔다갔다 살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여간 불편한게 아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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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불이행서약하면 되는데 무슨얘기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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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이중국적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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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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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스 이런것도 있네요. 근데 이건 만 20세가 되기전에 복수국적자인데요. 전 미국에서 태어난게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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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토마토스위스 국내에서는 외국인행세안하고 한국인으로 살겠습니다 서약하는거라 나이랑 상관없어요 이미 국적 선택하셨으면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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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스 감사합니다. 변호사랑 이야기 해봐야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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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스 다른의견 0 추천 0

@퀸즐랜드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거같네요

한마디로 미국 귀화를 따로 해야하는거니까요

귀화하면 한국국적 자동상실이니

법개정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네요 형평성이 안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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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토마토스위스 퀸즐랜드님 말이

맞습니다 제말은 틀렸어요 혼동방지를위해 댓글은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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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이X인바디 다른의견 0 추천 0

@기러기토마토스위스 후천적은 안되지요 하나 포기해야합니다 선천적은 복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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