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자는 무조건 추천

코스트코 가면 엄청 많음..

국민신문고 경찰청으로 공문서 위/변조 의심으로 고발 넣으세요.

추가 처벌 가능합니다.

저걸 신고를해야 고쳐진다는게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

님이 생각하는 선진국도 칼처벌이라 고쳐진겁니다

@리치아몬드 님덕에 후진국 인증

불가합니다.

다 고발되고 특수한 경우 아니면 다 처벌 받습니다

대부분 유예때려서 그렇지

됩니다

딸배헌터 보세요

@Amator 

모르면 가만있어요.

내가 쓰레기들을 고발하기 위해 양식까지 저장하고 다닙니다.

제목

68모 차량의 차주 혹은 운전자를 공문서 위/변조 또는 공문서 부정행사로 고발함.

내용

1) 고발인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사건 진행 상황을 KICS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입건 시 민원인을 고발인으로 KICS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건번호를 문자로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피고발인 및 피고발차량: 

68모 차량의 차주 혹은 운전자

3) 적용법조:

-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 29.>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4) 발생일시:

- 2024년 6월 20일 10시 49분경.

5) 발생위치:

- 인천공항 T2 장기주차장

6) 위법행위:

2024년 6월 20일 10시 49분경 ,인천공항 T2 장기주차장 장애인 주차칸에 해당 차량이 장애인주차증을 게시해놓고 주차하였음.

등록증을 완전하게 보이도록 비치하지 않아, 의심이 생겨 안전신문고 신고번호 SPP-2406-

로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고 신고 하였으며,

담당 부서에서 2024년 6월 24일에, 캡쳐사진과 같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주차시설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편하게 주차하는 이익을 누렸습니다.

이에, 이를 근거로 공문서 위/변조 또는 공문서 부정행사로 고발하니, 철저하게 수사하여 상기 법조의 의거한 형사처분을 요청합니다.

공문서를 위/변조한 것이 아니고, 정상 발급한 것이 시효가 만료된 것이라면, 공문서 부정행사로 형사처분을 요청합니다.

구청의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아래 판례에 따라 형사처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