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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반공법 위반 피랍 어부 재심, 51년 만에 무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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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반공법 위반 피랍 어부 재심, 51년 만에 무죄
- 반공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어부가 사후 재심에서 51년 만에 죄를 벗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북한 피랍 경험을 주위에 말한 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고 A 씨의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어부가 사후 재심에서 51년 만에 죄를 벗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북한 피랍 경험을 주위에 말한 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고 A 씨의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60년 5월 조업을 하다 북한에 피랍·억류된 뒤 일주일 만에 귀환했는데, 10년도 더 지난 1973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이로부터 15년 뒤 숨졌으나 그의 딸(74)은 "아버지가 고문·협박에 못 견뎌 억울한 수감생활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고인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관에 의해 폭행과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시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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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가는거야
바람따라폰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