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에 자문 역할을 맡은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명예교수에 따르면  주주의 이익만을 부르짖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왔으며  

상법 개정없이 기존의 법으로도  주주들이  권리를 침해받으면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무리한 상법개정보다는

창업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하는것이 낫다고 말함

아래는 글임

자유기업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최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타당한갗 세미나는 상법 개정 법률안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함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제와 토론의 인상 깊었던 내용과 참석자로서 제 개인적 소감을 공유하겠습니다!

발제를 맡은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따르면 이번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의 내용이 이사의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해요.

<상법 제382조의3>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주주를 위한다는 것,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정안만 보면 이사가 보호해야 할 주주 이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했는지 판단할 기준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리하게 상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 상법의 제401조에 따라 주주는 바로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01조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위법성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손해에 따른 주주의 간접 손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사의 불법행위에 의해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닌 회사의 손해에 따라 간접적으로 주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김태진 토론자는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넣으면 주주를 보호하게 되고,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주주를 보호하지 않게 되나?’라는 문제 제기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또 김태진 토론자는 해당 조문이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주의 이익만을 부르짖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는 점을 지적한 김태진 토론자에 따르면, 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당연한 내용을 법 조항에 넣으면 기존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덜 고려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고 왜곡된 기업 환경을 초래합니다.

더 나아가 김태진 토론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기업법 개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상법 개정을 하기보다는 창업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같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