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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끝난 젤렌스키 지지율4%에도 대통령 유지 비결.jp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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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우크라이나 군사태세(계엄령) 도입법”이 11.28(수) 15시경 공포/발효되고, “대통령령No.393(계엄령)”도 11.28 공개/공포되어 동 法과 동시에 발효되었는바,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 No.393(계엄령) 상세 내용 : 별첨 참조
o 우크라이나 헌법 30-34조, 38,39조, 41-44조, 53조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계엄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제한 가능하며, 法人 권익의 일시적 제한도 가능 ※ 30조(주거불침해), 31조(통신보호), 32조(개인·가족생활 불침해), 33조(주거·거주이전자유), 38조(정치참여,피선거권), 39조(집회자유), 41조(재산소유·사용권), 42조(사업자유), 43조(노동선택자유), 44조(파업권), 53조(교육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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