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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도 폐지된지 오랜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하고 민사로 해결봐야죠 7
저는비빔인간입니다 4 2025-02-25 00:18   조회 : 976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피해본걸 해결할 영역을 왜 형사적으로

갠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간통(죄)랑 동급이라 생각함

민법상 피해 보상을 징벌적으로 하도록 하던가해야지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조가라그내 다른의견 0 추천 0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죄가 되면 언론사들은 죄다 잡혀가는거 아닌가요? 공익을 위해서는 괜찮다고 본거 같은데 그거 판단은 누가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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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 다른의견 0 추천 0

판단은 법원이하지 누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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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 다른의견 0 추천 0

민사는 피해보상금정도 받는거고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죠.

님이 지금껏 해왔던 사소한 악행들 모두 회사나 가족 지인한테 따라다니면서 알려도 무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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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코미디언 다른의견 0 추천 1
사실을 적시 해서 피해를 보았다 = 민사문제

거짓을 적시 해서 피해를 보았다 = 형사문제

이게 정상이지 둘다 형사로 조지면

입을 막겠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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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5700X3D 다른의견 0 추천 0
https://flexible.img.hani.co.kr/fle...">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표현 자유 침해 아니다” 합헌
  •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받는 명예훼손죄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정당한 사회 고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헌재는 개인의 명예와 인격 보호라는 법익에 더 높은
https://www.hani.co.kr/arti/society...

 

21년도에 5 : 4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났으나 다음 헌법소원 청구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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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바보 다른의견 0 추천 0

허위가 아니면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둘중에 하나만 걸려라식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더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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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jsla 다른의견 0 추천 0
다른 나라는 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안하는게 아니죠.

허위는 처벌해도 사실은 처벌해선 안됩니다.

사실적시는 그냥 입다물고 억울해도 살아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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