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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13
스푸키멀더 4 2025-02-25 14:49   조회 : 1585

탄핵 하면 안된다는 지인  ㅎㅎㅎ

아 이래서 썩은 언론이 떡밥을 뿌리면 멍청한 2찍은 걸려 드는구나.

 

어류도 아니고 

 

법을 위반해도 대통령 재직중 형사 소추를 안 받는데 헌법 위반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것을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능지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3
o방울o 다른의견 0 추천 4
탄핵소추도 국회의 고유의 권한이고 

 

탄핵판결도 헌재의 고유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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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산 다른의견 1 추천 0
헌법위반으로 구치소 들어가있는게 아닌데 그걸 왜 이해해야해요 / 헌법위반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 도 아닙니다. 진짜 아는게 없으면 알아보셔야지 왜 뇌피셜을 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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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바람이박사 다른의견 0 추천 3
경찰이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도 아무때나 막 체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 것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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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마인드갖기 다른의견 0 추천 0
저런 무지한 사람들이 현실에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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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 다른의견 0 추천 0
어차피 저 사람들은 자기 믿고 싶은것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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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nice 다른의견 0 추천 0
총을 쏘는 것은 경찰의 고유 권한.

그런데 범인을 쏘면 상을받고

무고한 시민을 쏘면 처벌을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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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st 다른의견 0 추천 1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 고유권한 → 맞음, 하지만 조건부인건 설명안함

2찍이나 극우꼴통들 주특기인 일부만 가지고 선동하기의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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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꼼마 다른의견 0 추천 0

계엄은 고유권한 맞는데

그 조건이 부합하지않았으니 반헌법적 계엄이죠

따라서 반헌법적계엄은 내란죄이며 사형 또는 무기 끝

단 외환도 파보면 나올거라 사형이라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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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빨갱이당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국회의 권한인 탄핵과 예산삭감하는건 ㅈㄹ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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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테르고 다른의견 0 추천 0
사형판결도 사법부 권한이니까 토달면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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