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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일부러 비상계엄은 합법적인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는걸까요? 7
 -내일아가라 2 2025-02-25 14:55   조회 : 583

비상계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에 맞춰서 비상계엄을 했다면 그게 맞죠 

 

하지만 비상계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을 어겨 가면서 비상 계엄 선포를 했고 

그 따위 포고령을 발표했고 

병력을 국회랑 선관위에 보냈고 

주요인물들을 체포 할려고 했습니다 

 

이러면 적용 안되는데 왜???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고양교양이 다른의견 0 추천 2

우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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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 다른의견 0 추천 3
원래 범죄자들 핑계 들어보면 구질구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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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너구리 다른의견 0 추천 0

경찰도 군인도 총을 사용 할 수 있음

하지만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뒤짐

 

고로 넌 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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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허 다른의견 0 추천 0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인정못하는 2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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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1

그냥 물타기 말장난이에요. 

모두를 속일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몇몇에게만 저렇게 가짜 명분을 만들어 줘도 자기는 그 착각의 세상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사이비랑 비슷한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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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2ㅉㅅㄲㄴㄱㄷㅈ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전대멀도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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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비상계엄을 엄격히 절차에 맞춰야 하는 이유가 바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

 

근데 절차를 어겼으니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함. 

 

게다가 선관위,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직접 헌법을 어김 . 국회는 계엄해제의 권한이 있기에 계엄할때도 봉쇄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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