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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확정이군요. 최후변론 끝나고 마은혁 재판관 선고한다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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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파워링크등록안내
최후 변론 끝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다는 의미는..
예전부터 유튜브에서 변호사 패널들이 나와서 설명하기를
헌법 재판관들 8인들이 회의 해서 만장 일치 파면이 나오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을 최후 변론 이후에 임명하게 되고
만약 1명이라도 기각에 마음이 있다면 최후 변론 이전에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8인 만장 일치 파면이 아니면 마은혁 재판관까지 포함시켜서
책임도 분산 시키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최후 변론 이전에 임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 윤석열 파면 확정입니다!!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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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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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달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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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들은 보통 놈들이 아니네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안되죠. 기각!!하면 되돌릴 수 없이 끝나는거에요. 그다음 다시 계엄 후 다 잡아들여 죽이면 끝나는거에요. |
finalmaster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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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 다 8인이건 9인이건 심판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우죠
1. 8인 체제에서 이미 만장일치 또는 6인 이상의 인용표가 확보되어 마은혁 후보가 있건 없건 인용 확정 2. 8인 체제에서 이미 4인 이상의 기각표가 확보되어 역시 마은혁 후보가 있건 없건 기각 확정
물론 2의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지만, 일단 산술적으로는 두가지 모두 추정 가능합니다. |
계영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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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안 하면 헌재 재판관들 다 죽어여,,,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관들도 지들 목숨과 관계된 재판이라 파면 안하는 놈이 미친놈,,,제일 먼저 죽을 재판관이 정형식,,,, 굥은 아마 내가 너의 처제를 임명했는데 니가 재판중에 날 갈궈??? 이러면 정형식이 괴씸죄로 1등으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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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1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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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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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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