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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이 무조건 무죄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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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3 2025-02-26 11:24
조회 : 1088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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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3 2025-02-26 11:24
조회 : 1088 파워링크등록안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유죄 받아낸 1심 공소장 변경 요청
무엇이 허위인지 특정 해달라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변경이 허용
고 김문기씨 모른다는 따질것도 없이 무죄 (이재명은 김문기씨 존재 자체를 부정한 적 없고 사람 기억을 입증할 방법도 없음)
쟁점은 1심에서 유죄나온 2개가 될겁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정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재명이 진짜 검찰 주장대로 그 허위사실 말을 했느냐
"골프친적 없다"
검찰은 이거 저거 다 포함해서 그런 의미라고 주장하지만
이재명은 골프친적 없다는 말을 한적 없습니다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을 근거로 안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서 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을 어쩔수 없이 해줬다"
이재명은 이 말을 이어서 한적 없습니다
이재명은 국감에서 2011년 상황과 2014년 상황을 나눠서 설명 했습니다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한건 2011년이고 대상은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공기관이였고 결국 용도 변경은 안됐습니다
식품연구원 용도변경은 2014년이고 이때 국토부는 혁신도시법으로 압박한게 아니라 근거법률을 명시한 별도의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법률에 의한 요구였기 때문에 이재명은 딜을 통해 용도변경을 해줬습니다
2011년 협박이 있었지만 해주지 않은 사실과 2014년 그렇게 해서 해준 사실을 묶는다? 이건 해석의 영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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