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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론이 11차까지 늘어진게 오히려 잘된 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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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이어진 변론과 헌재 결과를 피마르면서 지켜보고 있지만
그래도 변론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긴 좋은점은
그 기간동안 내란 위헌 증거들이 더 확고하게 차곡차곡 쌓여왔다는 것이겠죠.
희망회로 돌렸다가 기각되면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전글에 재판관들이 각개로 결정하면 미친 재판관들때문에 기각 가능성 50%라고 했지만
사안이 대통령 탄핵이고 선례도 있으니 만장일치로 결정할 가능성이 99%라고 보이고
만장일치로 결정하면 인용 가능성은 100%죠.
이 피마르는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ps. 마은혁 재판관 변수
- 헌재, ‘마은혁 임명 여부’ 내일 선고…윤석열 선고 변수 되나
-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한다면 별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결론을 내리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갱신 쟁점이 발생..
추가기일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월 중순께 선고가 유력하다."
논란을 없애고 빠른 결정을 위해서 마 재판관은 들어와도 스스로 탄핵사건 회피하고 8인 체제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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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g20
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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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말은 많던데, 변론과정이 종료되면 아예 선고에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하드라고요. 물론 마은혁 재판관 임명 후 피청구인 쪽에서 변론 절차의 연장을 요구할 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그래서 8인으로 그냥 결론 날 것 같다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인용, 탄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