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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이재명 공직선거위반법 2심도 집유 나옴 대선 못나오나요? 10
방귀매니아 2025-02-26 17:51   조회 : 1080

2심서 집유 나옴 대선 못나오나요?

항소해서 3심가면 되지 않나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담비와구름이 다른의견 0 추천 0
상관없어요. 출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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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거기서 다른의견 0 추천 0

대법 가야죠

집유 아니라 100만원 이상 벌금만 나와도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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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쨈 다른의견 0 추천 0

상고할꺼고 대선 국면 넘어가면 대법이 판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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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다른의견 0 추천 1

  법정구속만 아니라면  대선 나갈수있죠

당선만돼면 형사재판  임기중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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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0

작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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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끼돌도끼 다른의견 0 추천 1
3심제라 대법결정나야 되는게 

그전에 대통령선거 열리고 대통령 확정되면 재판 중지되고 

대통령 임기끝나야 다시 재판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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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C 다른의견 0 추천 0

피선권 박탈만 아니면 법적으로는 셀프 사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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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0

이명박때

당선후 국밥 한 그릇으로 재판 덮었적 전례도 있죠.

 

2심 인용될꺼라 생각되지도 않지만

인용되더라도

3심에서 재판단 받아볼 필요가 있죠.

3심은 90일 정도 예상하는데

탄핵후 취임까지는 60일 기한이 정해져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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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뽀로뽐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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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렌시아 다른의견 0 추천 0
이쯤되는 상황이면 걍 재판부도 무죄줄 확률도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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