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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도 문제지만 구형권도 박탈해야 합니다 박탈이 문제가 아니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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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파워링크등록안내
왜 검찰이. 기소를 하고 수사도 하고 근데 왜 재판에서 구형까지
할까요ㆍ
당췌 이해가 안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면 죄의 구형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정해지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근데 왜
지들이 사법부도 아닌데 왜 죄의 유무만 설명하면 되지
무슨 권한으로 구형까지 할까요ㆍ
어차피 사법부에서 유 ㆍ무죄 재판하면서 유죄면 형을 정하면 되고
무죄면 말 그대로 무죄라고 선고하면 되는데
검찰의 구형은 위헌이고 반 법률적이고 월권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지들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것도 그냥 관례라고 하면 앞으로 모든 형사법은 구형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법부가 앞으로 모든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못하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ㆍ
구형이 됨으로서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미 그 범죄 유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고
죄가 있다고 하지만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죄의 형 기간을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꼬봉들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이건 백만퍼센트 위헌입니다.
아니 무조건 위헌 입니다.
헌재 평결 받아보나 마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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