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의사로서,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이자 피고인 A의 업무보조자로서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주사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들의 상태를 잘 살피고 1개의 일회용주사기를 1명의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폐기하는 등 일회용주사기를 통한 질병의 감염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2008년 5월경부터 환자들마다 새로운 일회용주사기에 혼합 주사액을 넣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1개의 일회용주사기에 2~3명의 환자에게 사용할 혼합 주사액을 넣어 증상이 유사한 환자 2~3명을 상대로 '사이드 주사'를 하면서 1개의 일회용주사기를 여러 환자들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스크래치 요법'을 시행하면서 1개의 일회용주사기를 여러 환자들에게 재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환자 치료를 하면서 일회용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혼합 주사액을 조제하고 환자들에게 '사이드 주사' 및 '스크래치 요법'을 시행하는 과정을 보조하면서 위 병원에 고용된 간호조무사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들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피고인 A이 건강상 이유로 진료를 하지 못할 경우 직접 환자들에게 '사이드 주사'를 하면서 일회용주사기를 재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년 4월경 위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J이, 같은 해 5월경 환자 K이 C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위 환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같은 해 9월경 환자 L가 C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위 병원에서 의뢰한 피검사 결과를 통하여 직접 확인함으로써 위 병원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재사용하여 치료받은 다른 환자들도 C형 간염에 감염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C형 간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환자들에게 '사이드 주사' 및 '스크래치 요법'을 시행하여 치료하면서 계속해서 일회용주사기를 재사용한 업무상 과실로, 2015. 11. 25. 피해자 M로 하여금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4명으로 하여금 C형 간염(1a형)에 감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M 등 피해자 54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중요한건 실제로 그런일이 있었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