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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믿을만한가요? (명태균 특검법 관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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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통과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
"특검은 ‘제 3자 추천’ 방식으로 선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
지난번 내란특검도 그렇더니 이번 명태균 특검도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되어있고, 비토권도 없는데
대법원장 내란수괴 사람으로 알고있는데 저렇게 추천권 줘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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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Has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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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바뀌면 굳이 안줘도 될거 같은데 말이죠. 거북권 사라지니...
다만 기존 헌재재판관 지명권 사용한거 보면 누가 임명한 대법원장이든 중도적인 성향의 재판관을 지명하더군요... 특검도 중도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추천할것으로 기대해봐야져 |
